민노총, 경사노위 참여·불참 등 4개안 의결…토론 중 고성

1270명 가운데 977명 참여 정족수 넘겨
참여-조건부참여-조건부불참-무조건불참 중 택일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9년 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News1

28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와 관련된 3가지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원안에 반발해 조건부참여와 조건부불참, 무조건 불참 등 3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가리게 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는 1270명 대의원 가운데 977명이 참석했다.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 636명을 넘어선 규모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 투쟁사업장발언을 시작으로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의 발언 뒤 오후 3시부터 본대회가 시작됐다. 대회 시작 55분위 지난 오후 3시55분에는 대의원 977명이 참석해 정족수가 성사됐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 안건을 놓고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열기가 뜨거워졌다.

당초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내용의 원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공동발의된 조건부 참여와 황우찬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발의한 조건부 불참, 공동발의된 무조건 불참 등 3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총 4건의 안건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공동발의된 수정안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논의를 주도하되 정부가 Δ탄력근로제 Δ최저임금제 ΔILO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해 국회 강행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총파업 투쟁 돌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조건부 참여안이다.

황 사무처장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실상 불참안이다. 정부가 Δ탄력적근로시간제 개악 철회 Δ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Δ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Δ노정교섭 정례화 요구 등을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 담겼다.

마지막 안건 역시 불참안이다. 공동발의된 네번째 안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물론 노동법 개악마저 예고되는 이런 상황을 신뢰회복 불가로 규정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Δ최저임금 개악 철회 Δ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Δ사용자대항권 철회 Δ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또 가맹·산하조직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개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안과 두번째 수정안대로 의결될 경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게 되는 반면, 3·4번째 수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무산된다.

민주노총 대의원 및 활동가 등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9년 67차 정기대의원대회장 앞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News1

4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 대의원대회장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해 주도권을 잡겠다고 조금전에 발제를 해주셨는데 와닿지가 않는다”며 “예를들어 지금 ILO 협약을 비준을 준비한다고 하거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결과 관련해 입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의원 발의안도 있고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발제한 내용 곳곳에 지속가능한 교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교섭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계신 선배들 통해 배운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교섭이라 하는 것은 어찌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교섭인건지 말해달라”고 지도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경북 경산서 왔다는 모 대의원은 “현 집행부도 지금 현재 한걸 가지고 발전적 토론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집행부를 못믿으면 어떻게 일을 이뤄가느냐. 투쟁해서 뭐든 때려부숴서 얻어내야할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은 “수정안 수용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또 다른 대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이 잘 됐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통 면담 관련 일정은 긴급하게 잡혀 응할지 말지 고민도 있었다”며 “현안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강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된 Δ조건부 불참 Δ조건부 참여 Δ참여 Δ무조건 불참 등 4가지 안건을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 이중 먼저 통과되는 안건을 최종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