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안’ 환경부, 정부업무평가 ‘미흡’…통일부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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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생활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유치원 비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대응이 부족했던 고용부·교육부·법무부와 함께 통계청도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표본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 성과를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세부 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와 지시이행(±3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자리·국정과제 배점(70점)이 줄고, 정부혁신 배점(10점)을 새로 만들었다. 지시이행(±3점)은 대통령 지시 이행 정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항목으로, 지난해엔 현안관리라는 이름으로 포함됐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우수(상위 30%), 보통(상위 30~80%), 미흡(하위 20%)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에는 각 부문의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기부·통일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조달청·병무청·농진청·산림청·해경청이 있다.

보통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에는 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여가부·중기부·보훈처·방통위·공정위·금융위·권익위가 있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국세청·관세청·방사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특허청·행복청·새만금청이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비전 정책과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정책 설명이 부족한 기관, 국정과제 추진에 혼선을 일으킨 기관이 낮게 평가됐다.

각 부문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포용적 복지 확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 추진 등이 꼽혔다. 민간부문 고용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이 미흡하고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규제체계 전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중소기업소상고인 규제부담 경감,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국민과 기업의 체감이 저조한 점은 낮게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핵심정책에 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공직사회 내 부패·성폭력 제도 개선,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등이 긍정 평가를 받았으나 역시 국민 체감에 역부족이라는 점이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보완필요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에게는 포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