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초연금’ 부산 북구청장 편지 소개 “논의해 달라”

“국가 기초연금 부담 늘리는 방안 검토해 달라” 지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라며 청와대 2기 비서진들을 향해 전방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면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라며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로 차등 지원되는데, 재정 자주도는 세단계로만 분류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단체가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면서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서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래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된 의견을 10여분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