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간 격렬한 이해상충…정부 결단 쉽지 않은 연유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역대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두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에서는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 한다’는 질문에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 진출이나 신제품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기 때문에 항상 집단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며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게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며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