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징계강화…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

문체부, 비위 근절 대책 발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겠다. 가해자는 영구 퇴출시키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선수 상습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기존 시스템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관련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크게 4가지다.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등 처벌 강화(원 스트라이크 아웃 확대 적용 및 국내는 물론 해외 취업 금지 추진) △민간 주도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 특별조사 실시(체육단체 전수 조사)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 구성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과 인권 상담사 상주 등 예방책 마련이다.

노 차관은 “향후 성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기 단체는 최악의 경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럴 경우 해당 종목 선수들은 대한체육회가 직접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