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대강에 장거리미사일 도입 계획 담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이 담긴다고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공격용 전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명분으로 삼아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을 방어한다는 구실로 공격용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도입을 추진하는 미사일 사거리는 500~900㎞로, 미군의 전략폭격기 탑재용도 포함된다. 방위대강에는 원거리 공격용인 ‘스탠드오프(stand-off)형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입을 추진 중인 미사일 중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사거리 9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도 담겼다.

JASSM은 관통력이 높은 정밀유도 미사일로, 미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용 등으로 생산되고 있다. 목표물의 위치정보를 미사일에 입력한 후 항공자위대 전투기로 일본 영공에서 발사하면, 북한 내륙부에도 도달할 수 있다. 도입이 실현된다면 일본 영공에서 북한 및 중국, 러시아 남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방위대강에는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 및 항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도입 계획 등 사실상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계획이 담겼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수방위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없이 군사 장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