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前차관보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보다 빠르면 위험”

타임 인터뷰 “北 핵개발은 주한미군 철수 목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자칫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힐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긴장의) 온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유용할 남북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과정이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 진행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 촉진과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추진해왔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면서 “북한은 다자협의(북핵 6자 회담)가 실패한 이후 미국과 북한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엔 “거의 진전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중국의 의미 있는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해 대북제재의 동력이 약해지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기방어용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 가하면 한국에서의 대비 태세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시설을 신고할 경우 미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간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 역시 “난센스”라면서 “그들(북한)은 지난 2007, 8년에 불완전하지만 핵시설 목록을 제공했었다. 우리가 해당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있음은 그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2008년엔 핵개발 프로그램임이 분명한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신고를 요구하는 건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우연한 친절’(random acts of kindness)에 매달리기보다는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나서도록 일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주 강력한 제재의 조합’을 통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