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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란조끼’ 달래기…“최저임금 인상”

입력 | 2018-12-11 06:08:00

대국민 담화서 요구 대폭 수용 “여러분들께 상처줘”
은퇴자 세금 인상 백지화…부유세 복원은 거부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노란 조끼’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월 100유로(약 12만9000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며 대국민 달래기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TV 대국민 연설에 나서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최저 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월 최저임금은 세전 1498유로, 세후 1185유로 수준이다.

다만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비용은 정부가 전부 감당하기로 했다. 올리비에 뒤솝트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조치로 80억~100억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마크롱 대통령은 월 2000유로 미만을 버는 은퇴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인상하기로 한 계획도 백지화했다. 초과 근무 수당에는 면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고용주들에겐 노동자들의 연말 보너스 지급을 권장했다.

또 기업이 사회 보장에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주에 기업인들을 불러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다만 조세회피에는 강력 조치할 것이며 공공지출을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욱 빠르게 세금을 감면하고 지출을 통제 아래 둠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상 상황에 강력한 조처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반적 정책 노선의)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 조끼 시위는 지난달 17일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돼 마크롱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그간 시위대로부터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비판받아온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시위 시작 거의 한 달 만에 대국민 첫 공식 발언을 내놓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평소보다 겸손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내 말이 여러분 중 일부에게 상처를 주어온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란 조끼 시위에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시위가 40년간의 병폐가 원인이 되어 나왔다고 진단했다.

작은 타운이나 프랑스 시골지역의 저소득층이 대거 참여한 이 시위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의 불행은 어제 시작된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불행)에 익숙해져 버렸다”며 “이는 40년간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이고 나의 투쟁은 여러분 그리고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에겐 국가를 개혁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과 관련해 시위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분 양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위를 잠재우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