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이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셀프 인상’이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63만 원)이 1.8% 인상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 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1년에 7억 원가량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 5년간 세비를 동결해 오다가 지난해 2.6% 인상한 바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 동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