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2차 북미회담, 北 ‘시간 벌기’ 이용 우려”

“김정은 달래는 데 대북 협상력 희생될 수도”

내년 초로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놓고 지난 6월 첫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이런저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4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을 달랠 순 있겠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력은 희생될 것”이라며 “이는 어떤 협상논리(negotiating logic)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고경영자(CEO) 협회’ 연례토론회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내년 1~2월쯤으로 제시하면서 “그들(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음 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데이로슨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드는 길로 계속 가는 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려 한다”며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그런 그의 전략을 인정하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양측은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당시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Δ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그리고 Δ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 발굴·송환 등 4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장 갱도 폭파 등 ‘자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협조해왔다는 이유로 미국 측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합의사항 이행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국은 아직 북한이 ‘핵신고’와 같은 비핵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올 들어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또한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윌슨 센터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진 리 연구원은 미국 측이 더 신중한 자세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리 연구원은 “다음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승리가 아니라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조치가 되길 바란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만큼 요령 있고 똑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