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무기한 농성… 선거구제에 가로막힌 예산안 처리

바른미래 “관철 안되면 단식투쟁”, 與 “비합리적 주장” 비난속 곤혹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통과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미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예산정국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기득권 양당의 욕심이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애매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명쾌하게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일 뒤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내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 회동을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밤샘 농성을 시작했고 향후 단식투쟁까지 예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완성해줄 것”이라며 “단식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의지를 되새길 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밤을 새우라면 새우겠다. 나는 국회에서 자겠다”며 투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야3당을 향해 “비합리적인 주장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3당은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겉으로는 야3당 공조를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29석)로는 예산안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 공통점이 많은 평화당,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보완책과 남북경협 예산의 세부명세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하는 타협안 등을 고심 중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