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에 결국 유류세인상 ‘반년 보류’ 발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반대 시위가 수그러들 양상을 보이지 않자 4일 내년 1월1일부터 단행하려던 유류세 추가 인상 및 전기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텔레비전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가의 통합을 위험에 빠트릴 만큼 절박한 세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상 유예 조치를 밝혔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유가 상승 추세 및 기후변화 대처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유로 디젤유와 휘발유에 대한 탄화수소세(유류세) 추가 인상을 밝히자 지난달 17일부터 주말 시위가 전국에 걸쳐 펼쳐졌다. 뚜렷한 시위 지도부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규합된 시위자들은 프랑스 운전자들이 필히 차량에 구비해야 하는 녹색 형광빛 나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첫 주말 30만이던 전국 시위 규모가 두 번째 주말 24일에는 10만으로 줄어들었으나 세 번째인 1일에는 14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특히 파리에서 차량과 빌딩에 불을 붙이고 상점 유리창을 깨는 격한 모습으로 변했다. 3주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412명이 체포됐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 중에 시위 보고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엄중 대처를 명했으나 상황이 진화되지 않자 2일 귀국 즉시 시위 중 낙서 훼손된 개선문 부근을 찾았고 긴급 각의를 열었다.

유류세 인상방침의 전면 가능성도 제기됐으마 일단 국민들과 대화할 시간을 갖는다는 명분으로 반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들어 가장 많이 쓰는 디젤유를 18% 인상해 평균 가격이 리터당 1.51유로(1.71달러)에 달해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비싸게 됐다.

여기에 내년부터 기후온난화 초래의 화석연료를 대신할 재생에너지 개발 취지로 탄화수소세를 추가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프랑스는 디젤 1리터에 7.6센트, 휘발유에 3.9센트로 이 세금이 매겨져 있는데 이를 내년 초부터 6.5센트 및 2.9센트 씩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농촌에서부터 시작돼 도시 중산층까지 옮겨 붙여 인상 반대의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반 마크롱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선된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 체질의 개혁을 위해 고용과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노동법 개정과 철밥통인 철도 노조 공무원에 대한 경쟁 구도 도입을 밀어부쳤다.그러자 대선 득표율 65%가 30%에도 미달하는 낮은 지지도로 바꿔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부자 및 기업 세금 인하를 실시한 마크롱이 일반 서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부유층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번 유류세 인상 조치가 그의 그런 기조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40세의 마크롱은 ‘거리 시위로 개혁을 중단시켜온’ 프랑스 전통을 깨트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전면 취소가 아닌 유예 조치이긴 하지만 마크롱의 이런 ‘시위에의 저항’ 공언이 무너지는 인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