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文대통령, ‘특감반 사태’ 어떻게 정리?…쇄신 예고

‘강도높은 쇄신’ 약속…“믿어달라, 국민 염원 이룰 것”
조기개편 전망 속 당사자 ‘본보기’ 세우고 정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2/뉴스1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달 27일 ‘지구 한바퀴’ 순방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귀국하는 가운데, 돌아온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동안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 ‘강도높은 쇄신’을 약속한 상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냐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썼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이들의 상관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까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수석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임 실장과 조 수석 등 주요 참모진들에게 특감반 비위 의혹에 대한 상세보고를 받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통화에서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전날(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자신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이를 물꼬로 대대적인 청와대·정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초 또는 21대 총선준비에 따른 사표 제출이 이어질 5월께 개편이 전망됐으나 이번 일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특감반의 비위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꼽아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승진 시도,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 수집, 특감반원 골프 모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 소개 등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 이은 이번 사태를 어영부영 마무리 짓게 되면 국민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조기개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3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6%p 내린 48.4%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라는 점, 9주째 연속 하락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수치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오랜기간 호흡을 맞춰온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을 대책없이 내칠수도 없는 노릇이라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남북관계, 조 수석은 사법개혁 면에서 각각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 절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문제 당사자들에 대해 ‘특별지시’와 같은 방식으로 엄정한 근무기강의 본보기를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일을 정리할 가능성도 커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