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능성 열려 있어…자체로 상당한 진전 의미” 北 실익 여부 판단할 듯…한미 워킹그룹 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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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체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기대를 나타냈으나 실현 가능성과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 위원장이 대내에 대미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에서 ‘답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를 앞두고 짧은 준비 기간과 한미 내 여론, 북한 내부 반발 등은 변수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이 이달 내 답방을 강행한다면, 비핵화·의지 진정성에 대한 제고 효과로 현재 내년 초에서 연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임이 공식화 돼 미국과 국제사회 일각의 회의론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북미가 ‘미측의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또다시 교착에 빠진 현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를 넘어 갈 경우, 북미 대화는 모멘텀을 잃으며 표류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낙관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2차 회담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최대 결정적 고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 회담 개최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서 양보 없이 더 이상의 진전은 힘들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이 엿보인다.
그간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며 시간 문제에서 여유를 과시해왔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수차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초조함을 드러낸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지난달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이 내년 1월 개원하면, 비핵화 협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고 마냥 협상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서울 답방’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오는 17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기일을 앞둔 점은 ‘답방 실현’에 있어 최대 변수로 지적된다.
설사 17일 이후 방남이 추진되더라도, 올해 각 분야별 ‘총화’와 내년 신년사 준비를 앞둔 북한이 대대적 행사인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준비할 여력이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이 이미 4월 내부에 핵 경제 병진노선 폐기를 천명한 것을 감안할 때 ‘핵 포기’라는 북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김정일 기일’은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예년과 남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나름 주동적으로 비핵화 조치들을 실시해왔음에도 미국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답방’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 내 강경파에게 미국에 대한 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최근 노동 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가 “자력 갱생”, “우리식 사회주의” 등 복고적 담론을 강화한 것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발이나 저항감이 만만치 않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청와대 발표)”는 데도 공감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도 제재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북한은 현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 워킹그룹간 2차 회의에서 나올 미측의 태도가 관건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