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지휘 소홀”

대검찰청 첫 직접 감사결과… 임시조직 상설화 ‘꼼수 운용’도 지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지휘를 허술하게 한 일부 검찰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서울고검 7명, 부산지검 2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규조직 외에 임시조직을 8개나 늘려 장기간 운영해온 대검찰청의 ‘꼼수 운영’도 드러났다.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정원(560명)보다 28.1%(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 정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최대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검찰미래기획단(12년 11개월), 국제협력단(8년 5개월), 형사정책단(8년 4개월) 등은 이런 기준을 훌쩍 넘겨 사실상 상설 운영돼 왔다.

교통보조비를 이중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해외 파견 검사 6명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별도로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