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쓴소리… 여야 공동 토론회 “질적 평가 강화”
“제가 입성한 14대 국회에선 누가 법안을 낸 후 같은 법안을 내는 게 염치없는 짓이었다. (지금은) 비슷한 법안을 너도나도 낸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후배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여야 5당 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유 총장은 무분별한 법안 제출을 지적하며 “갈수록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가 폭증하면서 국회 제출 법안 수는 16대 2507건에서 19대 때는 1만7822건으로 늘었다.
유 총장은 “내가 의원일 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고위 관료가 찾아와 지역구 예산을 주겠다며 회유해 욕을 하고 돌려보냈다”며 “386 애들을 보니 지역구 예산 준다면 얼른 받아먹는다. 공동체 이익보다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전 대정부 질문 때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면 같은 당 의원도 눈살을 찌푸리며 ‘에이’ 그랬다. 요새는 국가 주요 문제를 질의해야 할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구에 도로 놔 달라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그런 게 일상화되면서 국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