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해온 홍남기 후보자를 경제 수장으로 두고 총리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옛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주로 예산 분야에서 일해 왔으며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는 무난한 스타일이지만, 무색무취하다는 평도 듣는다. 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대선 캠프 출신이다. 부동산, 탈원전, 교육문제를 주도해 ‘왕수석’으로 불린 실세지만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보는 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다.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정책실장 조합의 1기 경제팀 아래서 규제 완화는 여당과 현 정부 지지 세력에 가로막히고, 소득주도성장은 고용 참사와 분배 악화만 초래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갈등까지 겹쳐 정책의 불확실성만 증폭됐다. 이번에도 이념 성향이 강한 경제 비전문가를 정책실장에 기용함으로써 정책 기조의 변화에는 선을 그어 시장과 재계는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낸다. 새 경제팀은 1기 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점검부터 하고,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청와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고, 종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공정경제’의 추진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3대 정책 축의 하나로 새 경제팀에 분명하게 주문한 것이다. 당장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새로운 규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 경제팀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부터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부터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이지만,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기업 압박은 일자리 절벽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클 수 있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살리려면 사람만 바꿔선 안 되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경제 정책에서만은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를 실천해야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