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임종헌 구속 사필귀정, 다음 차례는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데 대해 민주평화당은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며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같아 밝히면서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도 당연하다"며 "더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