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세금의 42%를 ‘준조세’로 추가로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는 134조900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68조5000억 원) 대비 약 2배, 법인세(52조1000억 원)에 비하면 2.6배 수준이다.
광의 준조세에서 사용료나 수수료, 벌금 등을 제외한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 원이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 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