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6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서 고교학점제 추진에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8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계획에서 3년이 늦춰진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기 내 전면 도입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도입을 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105곳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00곳으로 확대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쏟아냈다.
○ 수업 골라 듣고 학점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골라 학점을 이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생은 희망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학년 구분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다. 평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학생들의 수요가 다양한 만큼 한 학교 내에서 소화가 불가능한 과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듣거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학교 밖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수업 시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 수업을 듣는 것으로, 3년 동안 총 204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1단위 수업량과 이수기간·질 등을 고려해 1학점을 정해야 한다. 학력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 과목별 이수 기준, 졸업 요건 등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또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F학점을 줄 수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2022∼2024년 사이 학점제 전환과 졸업학점 등 제도의 틀을 하나씩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업 부담 증가와 교원 수급 등 우려도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면서 학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세종 양지고 홍순상 군(16)은 “배우는 교과목이 늘어나면 사교육 의존이 심해질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동아리 활동도 중요해질 텐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절대평가체제에서 내신 성적 인플레가 일어날 경우 변별력 때문에 수상 성적 같은 다른 활동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사들은 학생 수요를 모두 반영해 수업을 개설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가르칠 교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수요에 맞춰 과목을 만들 수 없다. 천희완 서울 대영고 교사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점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학기당 지도해야 할 과목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교사가 나올 수도 있다. 김주영 경기 구리 갈매고 교장은 “한 교사가 너무 많은 과목을 맡게 될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될 경우 평가에 대한 불신도 해소해야 한다. 이효현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장은 “교사의 수업형태와 평가방법에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학교 밖 활동이 많아지면 안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는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선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 수능 전면 개편 등 대입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교학점제 ::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각자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수업 개설 및 교사진 확보, 도농 격차 극복 등이 선결 조건이다.
세종=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