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BTS 병역특례 해주자는 것 아냐…형평성 문제 제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4일 병역특례 대상 논란과 관련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거론한 것에 대해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해주자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단지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BTS의 한 사례로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여러 합의를 통해 방탄소년단도 병역특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운동선수만을 위한 병역특례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방탄소년단도 빌보트 차트 1위를 해 국가에 공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방의 의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병역특례 제도가 45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세 번째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문화계의 경우 병역특례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과거 대중예술인들이 ‘순수예술인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발됐다.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행사나 대회가 없다”며 “또 만약 지금 대중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면 군대를 갔거나 지금 가 있는 대중예술인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스포츠 선수들은 그 시기에 기량이 가장 뛰어나다. 이 시기에 선수들을 다 군대에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더 이상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올림픽에서 메달을 덜 따도 좋으니까 공평하게 선수들 다 군대를 보내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스포츠는 국가가 책임지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을 추진을 하는 반면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육성을 한 건 아니다”라며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욕구, 열정에 의해서 훈련하고 그 결과가 자신을 명예롭게 나타내고 또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다르다”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특례를 폐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도 “2013년 병무청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했었다. 하지만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다음 사실은 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것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이 되는 운동선수들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은퇴하고 난 다음 자신의 주특기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다만 그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정도로 하자는 제안이 있다”며 “가령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국위선양도 하고 돈도 벌고, 이후 은퇴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 축구부나 스포츠클럽에서 한 3년 정도 지도자 생활로서 재능 기부를 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