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혁신 수혜 국민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29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공공기관들의 채용 및 입찰 비리를 언급하며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었다”면서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 출장 지원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출장 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주문한 것은 집권 2기 국정 과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달라는 의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며 과거의 잘못이 다시 재연될 경우 직접 기관장을 문책하거나 경질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공유되거나 관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도 “과거의 오명을 씻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 정책 방향에 공공기관이 혁신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 교통, 의료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들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문제,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지난해 500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방만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적 없이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2013년 27만 명에서 올 2분기(4∼6월) 현재 3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