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환 부산대 총장 “국가 균형 개발위해 지방대 성장에 재정 투입 늘려야”

중소 도시의 대학을 대도시 대학과 통폐합하면 중소 도시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다. 각 지역 수준에 맞는 대학을 육성해 지역 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신생아 수 30만 명대를 고려한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 진학률 40%를 기준으로 하면 12만 명가량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를 상정해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짜야 한다.

지역 대학을 살려야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 국가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대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는 오히려 지방대가 더 대학 정원을 감축하게 했다.

미국 유럽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학에서의 기술혁신 때문이다. 대학에서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6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 부실 대학 스스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퇴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해 보유된 유휴자산은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가장학금 문제다. 2016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사립대 학생에게 총액의 85%인 2조3849억 원이 지급된 반면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는 15%인 4328억 원만 할당됐다. 명문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는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대학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국립대의 유휴자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때다. 유휴자산 매각 대금을 국가로 귀속하게 한 현행법 대신 매각 대금 일부를 대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교원 양성 전문대학원의 도입 및 추진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를 포함해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립대 간 자원 공동 활용과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