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자주 어울려” 진술 확보 행정처 문건에도 관련내용 언급… 업자 재판과정 개입의혹 수사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주주인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정 씨와 부산고법 A 전 판사,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수감 중)의 수상한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5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들 3명의 유착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 4월경 현 전 수석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15명을 모집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 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 관계자도 “부산지역에서 정 씨와 현 전 수석이 친하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 전 판사와 그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 씨와 현 전 수석 등 3명이 같이 자주 어울리며 정 씨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 말 작성한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문건에는 한 언론이 정 씨의 영장 기각을 보도하려고 하자 ‘당시 현 수석을 통해 막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정 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전 판사를 중심으로 한 정 씨 비호세력이 어떻게 로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전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B 판사의 부산고법 재직 시절에 배석판사로 있으면서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