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석실에 담당 비서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하반기 자영업자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한 것이다.
신설되는 자영업비서관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일자리수석실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다. 이 중 중·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자영업 대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