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다수 ‘형사조치 신중’ 의견

김명수 대법원장과 ‘행정권 남용’ 논의… 일부 “대법원장이 결정” 힘 실어줘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처리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는 대법관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고영한 대법관 등 13명의 대법관(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이 그간의 법원 내부 논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후 대법관들이 현 사태에 대해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숨만 얼마나 쉬었는지, 이야기하다가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했다”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대법관들은 찬성,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기보다는 형사 조치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는 다수의 대법관이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형사조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대법관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량에 곧장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후 이번 주 안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