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100명 시국선언 “미공개 문건 공개… 檢수사”

전국의 변호사 2100여 명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규탄하고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시국선언 성명서를 낭독했다. 비상모임에는 전체 변호사 2만4000여 명 가운데 2100여 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고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법원과 사법행정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현재 사법부가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국선언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위은진 변호사는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개선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의 부인 오지원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고발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현장에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9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90여 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사법부 전면 개혁과 즉각적인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치고 “재판 뒷거래 양승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법원행정처에 회원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전달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