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심의, 증선위 7일 첫 회의

새로운 증거 제시 가능성 낮아… 2, 3차례 더 열려 7월중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7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이번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거나 부인할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결정 기구인 증선위 회의가 처음 열린다. 첫 회의부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돼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김학수 금융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정부 측 2명과 조성욱 서울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3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분식회계 징계를 내릴 때도 증선위가 세 차례 열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세 차례 더 열려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간위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감리위원회에서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7명의 감리위원 의견이 고의 분식 3명, 무혐의 3명, 일부 고의 분식 1명 등 사실상 3.5 대 3.5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