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여직원 10명중 6명 “성폭력 당한 적 있다”

법무부 성대책위, 7407명 조사
가해자 86%는 남성 상급자, “달라질것 없어” 고충처리委 외면

여검사와 여성 수사관, 여성 교도관 등 법무·검찰 여직원 10명 중 6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17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하 기관, 검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90.4%(전체 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 조사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61.6%였다. 임용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여직원들 중에서는 42.5%가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지만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일어난 경우(22.1%)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는 대부분(85.7%) 남성 상급자였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직원 대다수가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7년간 회의 실적은 총 3회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도 18건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31.3%)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8%)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22.5%)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18.2%)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무부에 △고충처리 시스템 일원화 및 소속 기관 내부 결재 폐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역할 부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