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로 일자리 동력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도 결정타

금융위기 수준 일자리 절벽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 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체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면서 신규 채용 축소와 기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 전체 직원 규모가 줄어드는 고용의 위축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일자리 상황은 금융위기 때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맹탕 정책만 내놓고 있다.

○ 질 좋은 일자리 만들 여력 소진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447만3000명)는 2014년 9월(446만8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용에 소극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보호무역주의와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가파른 인건비 인상, 규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주로 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공공부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대거 투입한 효과가 나타난 셈이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의 하청 물량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월 68개 제조업종 가운데 53개 업종의 가동률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4월의 고용 부진은 작년 고용이 너무 좋아서 생긴 수치상의 감소, 즉 기저효과라고 설명한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고용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인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 근본 문제 외면하고 땜질만 하는 정부

16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다수 정책이 각 부처에서 이미 발표했던 것인 데다 효과도 불투명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한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5월부터 실시해 스타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창업 공간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상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 싸게 공급하고 철도 및 공항 매장 100곳에 청년 창업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이런 정책으로 2022년까지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는 고용 상황이 좋은데 우리만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고용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더불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건혁·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