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사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주요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심 이사장은 “(공단이) 산업재해 및 저임금 근로자는 물론이고 소(小)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회안전망은 국민을 실업, 산업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담당 공공기관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8)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정책팀장,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현 정부에서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접수하고 집행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고객들은 산재, 저임금 등 어려운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 마음가짐부터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능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현장에 가보라고 적극 권유한다.”
―출퇴근 재해가 시행됐는데, 특별한 혼란은 없나.
“사적인 장소에서 다친 뒤 출퇴근 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해온 △사업장 내 재해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재해에서 영역을 조금 넓힌 거라 혼란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재해 도입으로 산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약간의 상승 요인은 있지만 보험료를 올리진 않았다. 산재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 출퇴근 재해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기존 보험료로 흡수할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
“우리 사회가 그 수준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 사람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쉬는 게 맞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길게 봐서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출퇴근 재해도 엄연한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요건에 맞으면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
―산재 신청이 근로자 처지에선 부담인 게 사실이지 않나.
“올해부터 산재 요양 신청서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없앴다. 원래도 확인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부담스럽다는 근로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아예 없앴다. 근로자가 일단 신청하면 공단이 추후에 사업주에게 확인한다. 앞으로도 산재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적극 찾아내 개선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50만 명을 넘었다.
―산재 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공단의 본질적인 업무가 직장 복귀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산재가 일어나면 보상과 함께 치료를 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장 복귀율이 그동안 50%대를 맴돌다가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 60%대로 올라섰다. 직장 복귀율을 높이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70%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산재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