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법무부, 공개거부소송 상고 포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자 수가 처음으로 모두 공개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각 로스쿨의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과 내년 1월부터 치러지는 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합격률 공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이호영 대변인은 “합격률 줄 세우기가 되면 로스쿨이 입시학원화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필요하지만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는 과목을 교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