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남은 학생 40명 전학… 결국 폐교

학부모들 “학교측 정상화 의지 없어
이사장 상대로 법적 책임 물을것”

개학식까지 담임교사가 정해지지 않는 등 파행으로 치닫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설립 52년 만에 결국 문을 닫는다. 남아있던 학생 40명(5일 기준)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은 6일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은혜초 학교 운영 관련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 정상화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학원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학습권의 위협이 우려되는 은혜초를 떠난다”고 밝혔다.

은혜초 폐교 논란은 지난해 12월 28일 재단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자진 폐교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교육청 중재로 재단은 폐교 방침을 철회했지만 정상적인 개학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전학 결정을 내리면서 폐교 논란 68일 만에 사실상 폐교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재단이 무단 폐교를 강행했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학생이 1명이라도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폐교할 수 없다. 하지만 재단은 개학 직전 수업료를 기존보다 2.5배 인상하고 급식과 스쿨버스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개학식 당일까지 해고한 교사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날 협의체에도 나오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폐교를 위한 학생 털어내기의 하나였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은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