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강하게 질책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인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나 의문…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취임 후 ‘1호 대통령 지시’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행정부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내가)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부 부처의 잘못을 질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초 참석하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많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9%를 기록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은)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각 부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