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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신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 경력 ‘뻥튀기’…1600여명 무더기 적발

입력 | 2017-12-20 18:04:00


지방 한 군청의 4급 서기관으로 일한 A 씨는 ‘재직 기간 동안 군청 주관 건설공사 37건을 감독했다’는 내용의 가짜 경력확인서를 만든 뒤 올해 초 퇴직했다. 군수 명의의 도장을 위조해 심사기관들을 속였다. 퇴임 후 건설업체에 재취업 한 A 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4억여 원 규모의 산업단지 설계용역까지 따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짜 경력을 이용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무조정실이 1997년~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은 9곳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32%(1693명)가 경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이들은 허위 경력을 적어놓은 경력확인서를 퇴직 직전 작성한 뒤 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공로연수 등 실제로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근무 기간에 포함하거나 다른 부서가 관리한 건설공사를 본인 실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방식이 많았다. 이들의 가짜 경력을 앞세워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용역 금액은 1조1227억 원(2014년 5월~지난달 기준)에 달했다.

정부는 경력을 위조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바로잡고 공공공사 등에서 맡은 업무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또 기관장 명의를 위조한 기술자와 업체 대표 등 43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출신 건설기술자들의 경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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