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식밖 핵 사용 명령땐 불복”… 美 핵무기 관리 전략사령관 공개선언

“과도한 민간인 피해도 불법명령… ‘대통령님 불법입니다’ 말할 것”

미국의 핵무기를 관리 감독하는 현역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불법적’ 핵무기 사용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식 밖이라면 불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사진)은 18일(현지 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이라면 나는 ‘대통령님, (해당 명령은) 불법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하이튼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군인은 ‘불법적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얘기할지 많이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명령’의 범주에는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공격 명령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국제법인) ‘무력충돌법(Laws of Armed Conflict)’을 익히도록 훈련받고 있다”며 “(무력충돌법에는) 필요성, 구별, 비례성, 불필요한 고통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섰던 피터 피버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도 17일 인터넷매체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맥락이나 경고 상황이 없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갑자기 핵 공격을 지시한다면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참모가 명령에 불복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지시에 불응하는 장성을 해임하고 충성파로 대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돌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사설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핵무기 선제공격의 경우)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혹은 세 명 전부가 다 동의해야만 (명령 하달이) 가능하다고 명문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