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좌측)·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우측), 동아일보DB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4회씩 78회 공판하고 사람이 살 수 있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도에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뿌려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구속기한 6개월이 되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2·사법연수원 19기)은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에 관해 질의하자 “담당 재판부가 다양한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은 13일 쯤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