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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연장될까, 류여해 “뇌물수수 혐의 추가 영장 청구는 검사의 꼼수”

입력 | 2017-10-11 10:39:00

사진=류여해 최고위원/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SK, 롯데그룹 관련련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수사 연장을 위한 검사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SK, 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검사가 한 번에 기소를 안 한 것은 수사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 때 추가 기소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데도 수사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주 3~4회 진행된 것에 대해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며 “중대한 사건인 만큼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도 일주일에 3~4번을 강제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자주 해도 괜찮다는 말로 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회의원, 권력자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사를 받을 경우 모두 구속하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김 대변인께서는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진행자는 류 최고위원의 발언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 혹은 여느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의 사건과 다르지 않냐’는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 한 사람이다. 인권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13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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