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10일 만료되는데 연장여부 안갯속

중국, 사드 갈등 여파 확답 안줘… 미국 통상압박 이어 ‘경제 외풍’

한국의 ‘경제 외교’가 칼날 위에 섰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이제는 중국이 한국 경제의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힘을 앞세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한국과 중국은 560억 달러(약 64조4000억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은 10일이다. 이대로라면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시장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으로 금융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늦춰지는 데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은 실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중국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약 연장이 무산된다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한국이 현재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1168억 달러)의 47.9%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화를 갖고 있다. 미국과 벌이는 무역분쟁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은 금융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경기의 회복이 더디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과의 잇따른 경제 갈등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과도 무역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조만간 1차 판결이 나오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해 왔던 사드 보복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