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대비 인원 OECD 꼴찌
최근 몇 년간 수용자가 늘면서 수감 환경이 악화돼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김 교도관은 “연휴가 길다 보니 수용자들이 몹시 날카로워진 상태”라며 “예년보다 당직 근무가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는 5만7630명으로 2012년의 4만5488명에 비해 26.7%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용시설은 거의 늘지 않은 까닭에 올해 4월 말 현재 전체 수용자의 62%인 약 3만5000명은 2.58m²(약 0.8평)가 채 안 되는 공간에 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인당 2.58m² 미만의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위헌 시설’에 수용돼 있는 셈이다. 국내 구치소·교도소의 평균 수용률(수용 인원÷수용 정원×100)은 12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헝가리·131.8%)를 가까스로 면한 수준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