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표창원 “11월 토론” VS 류여해 “늦다, 나랑 토론 부담스럽나?”

(왼쪽부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표 의원 페이스북,류 최고위원 페이스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소년법 개정\'을 두고 SNS 상에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류 최고위원으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표 의원 등 의원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후 표 의원은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소년법\'에 대해 "필요하나 소년법이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 처벌,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보복 범죄에 시달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표 의원을 언급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류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원 의원님, (소년법) 폐지 주장하셨지요? 한 번 저랑 소년법 끝장 토론해보실까요?"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표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책이다"라며 "어이 없고 엉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인지도 높이려 하지 말고 공개 사과하시라. 소년법 개정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 11월에 연다. 그때 오시면 현장에서 토론 받아들이겠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원 의원님. 소년법 제정인가 개정이냐 등의 사소한 문제로 흥분하지 말라"며 "토론 제안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11월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소년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 함께 고민해서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소년법을 만들어 봅시다. 혹시 저와 토론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당 다른 분들과 함께라도 하시는 게 어떨지"라고 글을 남겼다.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되자,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을 두고 토론이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