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년법 개정 준비 中…소년범 선도·보호 실효성 확보 위해”

사진=‘소년법 개정’ 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범 선도·보호 실효성 확보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프로파일러·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권 ‘국민 법 감정 맞도록 소년법 개정해야’…부산 여중생 폭행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 및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 통한 치유의 출발, 재범 방지, 소년범 선도 및 보호 실효성 확보 위한 개정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서 6일 오후 5시 40분 기준 베스트 청원 1위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다. 해당 청원글에는 현재 21만2423명이 참여했다.

글쓴이는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게재됐으며, 11월 2일 마감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