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반복되는 재정운용의 ‘장밋빛 청사진’

국세수입 5년간 증가율 전망치
李-朴정권때 실제와 큰 격차… 文정부 6.8%도 지나치게 낙관적

새 정부 첫해마다 5년 단위 나라살림 계획을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으로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 정권 초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5년간 건실하게 성장한다고 전제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와 정반대 양상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런 부실한 전망을 기반으로 세금 수입과 예산 지출을 넉넉하게 잡아 놨다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부랴부랴 예산안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해마다 5.8%의 재정지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0.4%(2017년 39.7%)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수입이 연평균 6.8%씩 늘어나니 빚이 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한국이 이 기간 연평균 3%대의 실질 성장률을 거두고 물가도 연 2% 안팎의 적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세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봤다.

이런 인식은 매 정권 초마다 반복돼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이 7, 8%로 국세 수입이 해마다 6.4%씩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 수입이 첫해만 전망치를 웃돌았을 뿐 이후에는 2008년 예상치보다 연 7조∼15조 원씩 덜 걷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역시 해마다 국세를 6.5%씩 더 걷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비용도 대고 국가채무 비율도 임기 말까지 35% 중반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는 4년 전 계획보다 10조 원 덜 걷혔고 국가채무비율은 38.3%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 정부 초기마다 반복돼 온 낙관적 전망이 이번에도 다시 제기되면서 향후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