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신형 수송기 UAE 수출 추진

태국 방공레이더 입찰도 참여… 성사땐 무기수출 사상 첫 사례
‘분쟁국 수출금지’ 원칙이 걸림돌

2014년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한 뒤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신형 C-2 수송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공자위대의 지상방공레이더를 수출하기 위해 다음 달 말 태국의 방공레이더 시스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성사될 경우 첫 대규모 무기 수출 사례가 된다. 일본은 그동안 호주에 잠수함을, 영국에 대잠초계기를 수출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방위성이 항공자위대 신형 수송기 C-2를 UAE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의 요청에 따라 수송기 성능 정보 등을 이미 제공했다고 한다.

가와사키중공업이 만든 C-2는 항속거리가 7600km, 탑재량은 20t에 이른다. 수륙양용차, 기동전투차 등도 실을 수 있다. 신문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 수송기에 비해 항속거리는 약 2배, 탑재량은 약 4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가격은 대당 190억 엔(약 1960억 원)으로 UAE 측이 “여러 대를 사고 싶다”는 구매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해 만들어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에 대한 무력침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관계 기관 및 UAE 정부와 협의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이 태국에 수출하려는 레이더는 미쓰비시전기가 만든 ‘FPS-3’이다. 안테나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여러 방향에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항공기 탐지 추적 능력이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태국에 자위대의 기간장비를 수출한다면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될 것”이라며 “레이더 운용 정비 등을 위해 자위대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중국 공군 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태국이 올 들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1척을 구입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중국이 자위대의 레이더 도입을 반대하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