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장관, 이통3사에 또 회동 제안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약정할인율 등 갈등 봉합 노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2차 회동을 제안하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막판 타협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주(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인상안’을 둘러싼 통신사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에 유 장관과 3사 CEO 간 18일 회동 주선을 요청했다. 지난달 유 장관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각각 따로 만나 정책 협조를 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 요구다. 하지만 이통 3사 CEO들 모두 18일까지 여름휴가 중이어서 일부 업체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의 CEO 회동 추진에 따라 16일 예정됐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공문 발송도 미룬 상태다.

통신사들은 장관의 고시 개정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될 경우 수천억 원의 매출 감소와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통신사는 내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대가를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과기정통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타협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