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담뱃값 인하 추진 한국당, 기억상실증 정치” 직격

사진=채널A ‘외부자들’ 캡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집권당(새누리당) 시절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기억상실증 정치를 하면 끝이 안 좋다”고 직격했다.

전 전 의원은 8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이같이 밝히며 “포퓰리즘을 맨날 비난하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자유한국당이 하는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얻어야 되는 인기 없는 정당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진=채널A ‘외부자들’ 캡처

방송에서는 3년 전 야당이 담뱃값 인상 정책에 반대한 이유도 언급됐다. 진중권 교수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쓴다고 하면 찬성하는데 그게 아닌 게 너무 분명했다”라고 말하며 담뱃값 인상은 꼼수 증세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채널A ‘외부자들’ 캡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담뱃값 4500원은 국민 건강이 아닌 세수 증대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세수가 가장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이다). 더 올리면 담배를 끊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 또한 말을 덧붙이며 이에 동의했다.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라고 다른 패널들의 의견에 반격했다. “야당 시절 꼼수라고 비난했지만 (현재) 인하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내로남불에 적용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담뱃세로 인한 세입 약 13조 원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다. 2015년부터 증가한 세수로 국가 정책을 설계했다”라고 받아쳤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외면한 채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여옥 작가는 “문재인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예 만 원으로 올리던지, 세금을 포기하고 내리든지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