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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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에 누리꾼들의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전날부터 황병헌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각각 징역3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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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fb30****)”, “이게 나라냐?(mulb****)”, “우리나라에 사법정의가 있다고 믿냐..(sung****)” 등의 비판 글을 남기며 허탈해했다. 다만, “또 시작됐네 판사 죽이기(kipy****)”라는 댓글도 일부 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