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담뱃값 인하? 한국당, 거짓주장 반성부터”…김성태 “거짓말 아닌 잘못된 판단”

사진=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과 관련, “한국당이 먼저 과거 자신들의 거짓주장에 대해 반성하고 자기고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금연정책 일환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자들보다 만만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서민증세였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담뱃값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흡연율 저하를 목표로 기존 2500원에서 2000원 인상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주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이 이를 다시 내리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

안 의원은 이와 관련, 함께 출연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해 “국민들을 속인 거다. 국민들을 속인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정의를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한국당의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주장으로 국민들을 속였던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다시 담뱃값 인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 지난 번 박근혜 정권 때 담뱃세 인상은 정권차원에서 세수증대 목적 외에는 하나도 달성한 게 없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서민들만 증가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올해만 하더라도 20조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이렇게 세수증대의 낙수효과만 봤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담배값 인하는 자기고백과 함께 가져가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흡연율 저하라고 했던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는 안 의원의 공세엔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걸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정책을 입안했겠나”라고 반문하며 “담뱃값 올려서 국민건강, 그러니까 금연인구를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결론은 국가적 세수만 증대됐다. 지금 20조 원의 세수증대로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추경 11조 원을 가지고 일자리정책을 추경으로 수립하지 않았나? 이제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수가 있다면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자기고백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나, 그런 상당한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