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작은 정부 탈피,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 우선순위 SOC서 사람으로”… 추미애 대표 건의에도 증세 언급 안해

與-부처 예산실무자도 회의 참석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가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에 대한 여당 대표의 공식 건의가 있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논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증세 방안이 시간의 문제였을 뿐 사실상 예견된 조치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증세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세 건의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되, 법인세는 일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법인세 인상을 후순위로 미뤄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날 오전 법인세 증세를 언급한데 이어 추 대표가 청와대에 이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사전에 당정 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대표의 제안은 개인 의견이 아닌 여당의 조율된 의견”이라며 “사전에 청와대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을 여당이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경제정책을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올해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