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기재부측 ‘최저임금 세금지원’ 사전 설명”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인터뷰
“폐업 속출땐 1만원 인상 어려워… 위원회, 전문독립기구로 개편해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이끌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수봉 위원장(사진)은 17일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면 똑같은 논란만 반복된다”며 “노사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6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전문가 9명으로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의 독립 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건 맞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소외계층을 위해 십시일반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통합적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2020년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영세 업체의) 폐업과 해고가 속출하면 계속 올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5일 전원회의에 앞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찾아와 이튿날(16일) 발표할 정부 대책을 미리 설명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약 8%포인트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 경영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최종안(7300원)을 제시한 것도, 공익위원들이 이보다 더 큰 폭의 노동계 인상안(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것도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독립된 사람들로, (정부 설명에) 영향을 받으면 공익위원이 아니다”며 ‘정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